14일,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 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열렸습니다.
통상적인 부처 업무보고가 아니라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고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한 네 번째 해법회의였는데요.
행안부, 법무부, 방통위, 국민권익위 등 4개 부처가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했습니다.
“안전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”
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·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
모바일 주민등록증 1분기 중 전면 개통 추진
☞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(행안부)
“엄정한 범죄 대응,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”
공중의 안전 위협 대응하는 ‘형법’ 개정 추진
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위한 ‘특정강력범죄법’ 개정
☞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(법무부)
“신뢰받는 디지털·미디어 동행사회 실현”
심의 방식 개선해 불법·유해정보 유통 신속 차단
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 마련
☞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(방통위)
“약자 보호되고 민생 안정되는 사회 구현”
민생 고충 해결하는 ‘달리는 국민신문고’ 활성화
모든 신고자 동일한 보호·지원받도록 법 개정 추진
☞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(국민권익위)